Canadian Bar Association 이민 컨설턴트의 규제 개선을 위한 개혁 제안 빅토리아 한인 변호사 손선혜

지난 20 년 동안 캐나다 정부는 이민 컨설턴트를 허가하고 규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 (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는 2003년 캐나다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관리 기구였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1년 캐나다 규제위원회의 이민 컨설턴트가 통치기구를 인수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9년 이민 시민권 컨설턴트 법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Act)의 통과였습니다.

이민 시민권 컨설턴트 법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Act)은 이민 컨설턴트를 위한 자체 규제 체제를 만들고 행동 강령, 불만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서비스 부족이나 허위 진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을 제기해도 고객의 이민 결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민 컨설턴트는 고객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므로 고객이 집행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2019년 4월에 발간된 글로브 앤 메일 (Globe and Mail)의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민 컨설턴트가 한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이 겪은 캐나다에서 살지 못한 인생에 대한 엄청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민법은 복잡하며 고객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는 고등 교육 학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인증 또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언어 시험 및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수년간의 고등 교육 (보통 학부 학위는 4년, 법학 학위는 3년)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감독하에 교습 생으로 1년의 견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는 주정부 법률 협회의 엄격한 전문 감독을 계속 받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행동 및 윤리와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며, 전문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CBA 이민법 섹션은 정부에 이민법 시행의 의미를 정의하여 “면허 및 규제되지 않은 이민 컨설턴트의 과실과 부도덕 한 행동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이민 컨설턴트가 변호사의 감독하에만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일반인을 보호하고 캐나다 이민 절차의 명성과 무결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제안은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감독을 제공하기위한 CBA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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